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부평

정지용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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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물마을 중심으로 또다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아직 망치 소리도 측량 깃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물살은 방향을 정하고 흐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채 눈치채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에서 이 동네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이 변화의 설계도에 정작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요즘 재개발·재건축의 흐름은 신탁방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초기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고 1년 이상 걸리는 조합구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겉으로 보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신탁사는 시행자가 돼 손해 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주민은 비용만 짊어지는 구조다. 사업성 개선과 관리 감독은 누가 할 것인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역사가 짧은 만큼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 주민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는 예전 주민대표회 방식과 동일하게 의견제시 기구로 운영된다. 조합방식이 수십 년의 분쟁과 판례를 거쳐 법적 보호망을 갖춰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것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백이다.

십정2구역 경험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처음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분양권을 얻는 구조였다. 어느 순간 주민재산을 담보로 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주민대표회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이 하는 사업이니 공정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시작한다. 재산권을 감독해야 할 기구는 여전히 의견 전달 심부름꾼에 머물러있다.

당시 주민대표회 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 후 우리는 그저 의견만 전달할 뿐이었다. 모든 결정은 시행자가 알아서 했고 나중에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업 초기에는 '함께'라는 말이 넘쳐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대표기구는 배제됐다. 협의 기구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남았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 위원장은 결국 무보수 봉사를 선택한다.

필자 역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모아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절차는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동의는 모았지만 결과는 없었다. 입주 때 키를 받기 위한 개별 정산만이 마지막 정산의 전부였다. 필수경비인 이주비대출이자도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대비성 기타소득으로 신고돼 주민들은 2중 고통을 받았고 현재 국세청과 인천도시공사가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필자는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준공 4년 만에 최종 정산을 위해 이제는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려 한다. 선배로서 말하고 싶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 참여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운영기준을 사적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 도정법에 나와 있는 조합 기준으로 투명한 운영기준을 먼저 갖춰야 신탁사와 대등하게 협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없다면 주민의 땅을 발판 삼아 주민 없이 완성되는 사업으로 후회하게 된다.

소유자는 엄연한 주인이다. 그 주인이 자신의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지금 묻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을 기회조차 사라진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