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이중 인증 절차’ 내년 7월부터 국정원 단일 체계로

과기정통부·국정원, 공공 클라우드 진입 절차 개선

일러스트=챗GPT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에 필요한 검증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일 체계는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를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 검증’도 거쳐야 했지만, 단일 검증 체계로 바꾸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보안 검증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수립한 보안 대책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며,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검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추천 인사 등 관계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 심의위원회’가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며, 기존 CSAP 평가 기관의 전문성을 새 제도에 연계해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영역의 보안 검증을 국정원 기준에 맞춰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영역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자율 보안인증으로 통합 조성할 계획이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의 IT 정보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체계 전환을 통해 인증 간 유사 보안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핵심 서비스 혁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원과 협력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안의 문턱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이번 정책으로 그간 이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되 공공용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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