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증인 놓고 충돌

특위, 23일 서해공무원 피격 의혹 등 조사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충돌
엄희준·강백신·남욱 등 17명 증인 채택
국힘, 유동규 요구했으나 미채택…박상용 철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 표결했다.

특위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기록을 ‘2급 비밀’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검찰 제출 증거 중 2급 비밀보다 더 민감한 첩보 등도 포함돼 검찰이 공소 사실과 배치될 수 있어 의도적으로 감사원 감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쌍방울 주가조작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금감원의 쌍방울 그룹 조가조작 정보를 앞세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회유 또는 압박을 진행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우선 28일 종합 청문회에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와 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감사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욱·정영학·김만배씨와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중앙지검 속기사 김모씨,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대장동 수사 검사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은 지난달 수술을 받아 병가 중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동행 명령에 자책한 거 같다. 검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극히 소수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죽이기와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제 참회해야 한다”며 “진술 조작하고 회유 협박해서 윤석열 하명 사건에 동원된 부끄러운 과거를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채택이 철회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