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24시]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전 시민 삶 보장 정책 강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에너지 정책까지 전생애 안전망 구축
돌봄·교육·주거·교통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 추진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종합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정책 총괄 전담 조직을 마련했으며,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해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본사회의 핵심 축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다.

시는 민선 7기부터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정책 실험을 이어왔으며, 코로나19 당시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직접적인 생활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등과 함께 자체 재원 기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며 전 시민 대상 보상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상시 할인 발행과 정책 발행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과 교육 등 기본서비스 분야에서도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구축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장학금, 노인 맞춤 돌봄 등 생애주기별 지원과 함께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어르신 행복 안부 프로젝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등도 운영하며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대학 재학생 지원금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과 '시흥시민캠퍼스Q'를 통해 생애 전 주기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주거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와 아동 포함 가구를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이자 지원 및 사회주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집수리 지원과 동네관리소 운영으로 주거 환경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함께 자체 사업인 '시흥패스+'와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을 통해 전 시민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공공시설과 주택,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와 'RE100 소득마을' 사업,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2차 집중 발굴·지원 추진

시흥시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등으로 위기가구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지원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중동 상황 관련 비상 대응 전담조직(TF)'과 연계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제도권 밖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총 1990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이 중 1907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민간 후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집중 발굴 기간에는 고용보험 상실, 실직, 관리비 체납, 금융연체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와 함께 소득 인정액이 낮아 기초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거나 차상위 계층 중 주거·교육급여 신청 대상자도 발굴해 권리 구제에 나선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조기 발굴 및 긴급복지 연계,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예방 관리, 노인·장애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긴급복지지원과 주거취약가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병행한다.

◇시흥시, '2026 올해의 책 선포식' 개최…시민 독서문화 확산

시흥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시흥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책'을 널리 알리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올해의 책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독서릴레이 도서 전달식과 초청 작가 북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북토크에는 어린이도서로 선정된 '모두의 수영장'의 신현경 작가가 참여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눈다. 행사에서는 독후활동, 질의응답,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범시민 독서운동인 '시민 독서릴레이' 도서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올해 독서릴레이에는 총 90개 팀이 참여하며, 선포식 당일 대표팀에 도서를 전달해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독서활동의 시작을 알린다.

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김애란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거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족 독서골든벨, 통합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