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재택 권고’… 끝내 팬데믹 시대 재현

민간기업 대상 권고… 전기차 지원 카드도 만지작
아시아 10여국도 이미 시행… 정부는 "검토 중"

재택근무.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택근무 촉진과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라졌던 재택근무 등 '거리두기'가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등이 지난달부터 재택근무 또는 격주4일제 등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 주에 회원국들에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적어도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와 태양전지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와 소형 배터리 등 효율적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 등도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런 대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당시 시행된 조치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강제적이 아닌 권고안적인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서도 "시민들의 삶에 소소한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또 회원국이 전력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에너지 집약 기업들에 부과하는 전기 관련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에너지 위기 정책 대응 추적' 보고서에서 재택근무나 주4일제, 원격근무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한 국가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집트,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동산 원유 구매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는데, 이번 EU의 권고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적은 유럽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세 인하, 스웨덴은 차량연료세 일시 인하 등의 조치가 추가된 것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도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냐"고 묻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업은 격주 4일 근무제와 주 1회 재택근무 등을 시행 중이다.

기후부는 현재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각각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시작한 데 이어 지방 출장 제한, 점심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