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2+2 통합' 추진…청사진 공개에 논란 가열

[EBS 뉴스12]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통합 사관학교' 구상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기초 과정을 함께하고, 3, 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이동하는 '2+2 제도'가 핵심인데요. 

하지만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사관학교의 정체성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육군, 해군, 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

올해 처음으로 3개 사관학교가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통합 사관학교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저학년인 1~2학년 때는 모든 생도가 함께 기초 교양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각 사관학교로 가서 심화학습 과정을 수료하는 '2+2 제도'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통합학교의 위치에 대해 안 장관은 "지방 설치가 원칙이지만, 일각에서는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이 있어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한기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난 14일, 국방위)

"왜 그러면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하냐는 거예요. 유니버시티(종합대학)라고 안 하고."

인터뷰: 안규백 국방부장관 (지난 14일, 국방위)

"사관학교가 단순히 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뛰어넘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재원을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 안팎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인구 감소로 군의 규모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군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반면,

인터뷰: 김인국 / 前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0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규모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

선진국 사례를 들어 통합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세진 선임연구원 / 태제연구재단

"합동성 강화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미국도 분리해서 갑니다. 30년 장교 생활 동안 합동성 관련 복무는 5~10%에 불과하다."

사관학교 통합 청사진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생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