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나라빚 경고' 보도에 김용범 정책실장 "자극적 헤드라인"

'한국 부채비율 상당 증가' IMF 보고서 보도 이어지자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페이스북 반박
"부채비율, 정치적 프레임으로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2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국빈방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IMF 보고서에 대해 'IMF의 경고' 보도가 나오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극적인 제목의 헤드라인”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IMF나 OECD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므로 같은 그룹 국가들과 비교해야 하며, 그 안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시각이지만,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축통화 보유 여부만으로 적정 국가부채비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국가부채비율의 절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와 중기 재정 여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가”라고 되물은 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일부가 최근 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가채무비율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그 출발점은 달라야 한다”며 “양극화, 지방소멸, 청년 실업, 미래 전략산업 투자 같은 공동체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재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결단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재정은 어떻게 설계해야 낭비 없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떤 재정 프로그램은 경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GDP 대비 부채비율의 함정: 한국의 재정 실체가 지표보다 강한 이유>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류덕현 보좌관은 “국제기구의 경고는 미래의 위험에만 매몰되어,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압박이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재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한국의 실제 재정 현실 및 글로벌 자본 시장이 보내는 객관적인 신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한국과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30%를 넘거나, 심지어 250%를 상회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또 하나 간과되는 지표는 부채 서비스 비용(이자 부담)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한국의 재정 투명성과 시장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자본 시장의 '공식적인 승인'과 다름없다”고 했다.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IMF가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해 일부 언론에서 'IMF의 나라빚 경고'를 키워드로 기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