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제도 개선 노력 없이 외환시장 개입하면 부작용 발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로 4년의 임기를 끝내며 이임사를 통해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도적 개선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를 들며 "비난을 두려워해 언급을 꺼렸던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괴리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외환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됐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이 크게 확대됐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총재는 또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6535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