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난다”…IMF가 콕 집어 ‘조심하라’ 경고한 이유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절대 수준은 주요 7개국(G7)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을 웃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0일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전망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5.0%)을 웃도는 수치다. 올해 이미 격차가 0.3%포인트까지 좁혀져 사실상 추월 직전 상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개념으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의 기준 지표로 쓰인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자, 상승폭 기준으로는 최상위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등은 오히려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직접 거명하며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부채비율 자체는 미국·일본·영국 등 G7 평균(120~130%대)에 비해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재정 관리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통계도 같은 흐름을 가리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2025년 명목 GDP는 연평균 5.3% 늘어난 반면, 중앙·지방정부 채무(D1) 증가율은 연평균 9.0%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 40%를 밑돌던 부채비율은 팬데믹을 거치며 빠르게 올라선 뒤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 여력이 남아 있는 지금 속도 관리에 실패할 경우, 평균 추월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MF 긴급 경고! 5년 뒤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된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