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라더니 빚내서 살림해라?…광주·전남 통합 예산 삭감 파장

576억 전액 삭감…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비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지방선거 비전발표 및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택적 예산 편성 행태와 치밀한 준비 없는 행정 통합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남광주 통합 준비에 필수적인 예산 576억원이 모두 깎였다. 이는 타 지자체의 행정 개편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비상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웠음에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비는 절반이나 늘려 375억원을 배정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역시 이름만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킨 정부의 엇나간 잣대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항목의 예산만 합쳐도 통합 준비금을 지원하고 80억 원이 남는다”며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다.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비 예산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대표는 “전폭적인 지지를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지자체 스스로 지방채를 발행해 알아서 메우라고 말을 바꾼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두 지역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놓고 막상 살림을 합치려니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은 알아서 대출로 치르라는 격”이라며 “재정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