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8억 원이면 합격?...부모 간절함 노린 입시 브로커의 덫 [굿모닝 인천 - 이승기 변호사 사건수첩]

"美입시사정관 이미 얘기 끝내" 8억 뜯어낸 브로커, 대법원 실형 확정
기여 입학 없는 한국서 32억 사기...의대 보내준다는 말에 속은 부모들
'아이비리그 754명 배출' 광고 믿었더니...강사진 학력, 합격 실적 가짜
수업료 30만 원 받고 '시급 2만 원' 알바 강사...대치동 전문가 두 얼굴
이승기 변호사 "입시는 시장 아닌 평가 과정... 지름길 제안은 곧 함정"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대 합격 보장, 8억 뜯어간 입시 브로커 사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기 변호사와 박주언 앵커 2026.4.1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주언 : 네, 오늘 사건수첩은 자녀를 둔 학부형들, 뭐 부모님들이라면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돈만 내면 미국 명문대 보내드립니다. 입학 사정관이랑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이렇게 솔깃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믿고 수억 원을 건네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확정이 됐다고요.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 이승기 : 네.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입시 경쟁이라는 치열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노린 입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열정적인 나라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열이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그 간절함을 또 악용하는 범죄도 함께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설마 누가 저걸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내용을 놓고 보면 왜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미국 입시는 국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낯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미국 명문대에 기여 입학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이 기여입학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잖아요.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그래서 더 속기가 쉬웠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사립대의 경우에는 한 절반가량이 기여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공립 대학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대나 예일대 같은 정말 세계적인 명문대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 또는 동문 자녀들에게 기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제도죠.

◆ 박주언 : 그렇죠. 정서가 완전 다르고 우리는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잔디를 깔아줬다더라, 버스를 사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이승기 : 건물 지어줬다.

◆ 박주언 : 그런 느낌이군요.

◇ 이승기 : 예, 어찌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 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그 기부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학교 시설도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인데 뭐 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내 이정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우리나라는 이른바 이제 3불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기여입학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완전히 금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기여입학제는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또는 사회적 지위로 대학에 간다라는 점에서 가장 거부감이 큰 제도입니다.

◆ 박주언 : 그렇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나 메를랜드 주처럼 사립대에 기여 입학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 주 하면 대표적인 학교가 스탠퍼드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기여입학이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주에서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 입학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큰데 이번 사건은 이제 그걸 악용했다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미국 명문대에 넣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 믿고 부모들이 속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한 거예요?

◇ 이승기 : 먼저 사건을 보면 피해자는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을 준비하다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를 위해 입시 컨설턴트와 계약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피해자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피해자가 계약한 입시 컨설턴트, 편의상 A씨라고 하겠는데 이 A씨가 정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미국 편입학의 전문가로 알려진 정 씨라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를 해 준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던 컨설턴트가 그 사람이 아는 전문 분야의 사람을 알려준 거니까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군요.

◇ 이승기 : 그렇죠. 뭐 중간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연결을 해 준 거니까 더 믿은 거죠.그래서 사기는 사실 신뢰를 등에 업고 들어올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 씨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 합격 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시사정관을 통해 명문대에 편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기엔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그러면서 미국 입시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학이 대학 편입이 안 되면 6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조건까지 붙인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돈을 내라 이게 아니라 안 되면 돌려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었겠고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 이승기 : 그렇죠. 일단 미국 입시사정관한테 줄 계약금이 2억 원 그리고 나머지 8억 5천 중에 나머지 6억 5천은 이 사람 겁니다. 입시만 성공시키면. 그런데 알고 보니 미국 대학 입시사정관들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런 기부 편입학을 성사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체가 없는 경력과 인맥으로 부모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8년 정도인데 당시 정 씨 나이가 29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제 그때 발생을 했고 수사 재판을 거쳐서 최근에 정말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건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또 초범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한 두 번 정도 받은 전력이 있고요. 또 이 사건 이전에도 서류를 위조해서 미국 대학에 합격을 시켜 돈을 편취한 전력까지도 이미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돈다발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아니 나이도 그 당시에 29이었고 전문가 행세를 했던 건데 실체는 상습적인 사기범이었던 거고 그런데 학생이 실제로 대학에 편입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 이승기 :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정 씨가 처음 약속했던 대학들은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학생이 다른 명문대학, 정확히는 다른 명문대학에 이제는 대학원에 학생이 합격을 한 겁니다.

다만 기여 입학이 아니라 SAT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루트로 합격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SAT가 이제 우리나라 수능과 좀 비슷한 시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좀 그래도 유사하다면 수능인데요.

그런데 정 씨 가 학생의 SAT 수업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점수가 원래는 1340점을 받았는데 단 석 달 만에 1590점으로 껑충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만점이 1600점이니까 거의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기여 편입학은 무산됐지만 시험이랑 면접을 봐서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SAT  점수도 올랐고요. 또 결과적으로 다른 명문대를 가긴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기냐라고 정 씨가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낸 게 맞다 이랬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당초 피해자가 정 씨를 고소를 했다가 자녀가 다른 대학 진학이 확정이 되자 고소를 취하합니다. 아마 이 자녀의 기여 편입학 시도가 좀 드러나지 않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도 가능한 겁니다. 재판도 계속 이어지고요.

수사가 계속 이어지자 정 씨가 나는 기여 편입학을 약속한 적이 없다. 단순히 입학 컨설팅 계약을 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에 따라 SAT 점수도 올랐고 대학도 가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컨설턴트였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 이승기 : 일단 1심 재판부는 외형만 입시 컨설팅 계약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기여 편입학이다. 기여 편입학을 미끼로 돈을 받은 계약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SAT 점수가 올랐는지, 그리고 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여 편입한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받은 거고 그럼에도 기여 편입학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겁니다.

미국 예일대 캠퍼스 [사진=연합뉴스]

또 여기에 별도로 또 정 씨가 위증 교사 또 범죄를 저질러 갖고 그것까지 추가가 돼서 8개월이 또 형량이 추가돼서 총 2년 8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정 씨가 일부 피해 금원을 돌려준 점이 또 반영이 돼서 1년 10개월로 감형이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이 된 겁니다.

◆ 박주언 : 참 황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도 아까 저하고 이제 방송 전에 얘기하면서 대화를 했지만 이런 류의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입시철이 되면 반복이 되는 거죠?

◇ 이승기 : 네, 아마 뭐 대학 입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아니 대학에 존재하는 한 이런 사건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실제로 뭐 의대 합격시켜 줍니다. 교수와 개인적으로 제가 친해요. 이러면서 그런 말만 믿고 수천만 원 이렇게 줬다가 피해를 본 사건들이 계속 있다는 건데 또 다른 사건 어떤 게 있어요?

◇ 이승기 :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는 기부금 입학이 없다고 했잖아요.이른바 3불 정책 때문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을 역이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강남 지역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한 B 씨가 학부모들에게 내가 아는 경로를 통해 대학에 기부금을 주면 의대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학부모 3명으로부터 무려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대학에 전달된 돈은 없고 그 돈, 대부분 다 유흥이나 도박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박주언 : 우리나라에 기부금 입학이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제 속은 거고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합격시켜 준다. 이런 게 아니어도 교묘하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대놓고 돈 받고 붙여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해당 대학 교수나 입학 사정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대학 수시 정시 전략특집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6.8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실제로 몇 해 전에 한 대학생이 교육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입학 사정관 자격이 있는 교수와 내가 친하다. 자기소개서에 좀 특별한 표시를 하고 경력 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라고 적으면 교수들이 그 신호를 알아본다.

그래서 합격을 시켜줄 거다. 그래서 서류 통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면접만 알아서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주 고전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복되는 수법입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게 고전적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속기는 쉬울 것 같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사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에 더 잘 속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허위 광고 수법인데요. 합격 실적을 부풀리거나 강사진의 학력과 이력을 허위로 꾸미는 겁니다.

실제로 한 학원 대표가 미국 대학 입시 설명회와 팜플릿에서 우리 학원은 5년간 14개 탑 대학에 126명을 합격시켰고 5년간 아이비리그 합격자 754명을 배출시켰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도 세계 최고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학교 이름까지 일일이 내세웠는데 그런데 수사 결과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광고처럼 붙어 있는 어느 대학에 몇 명 합격, 이런 것도 다 허위 과장일 수 있다는 건데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인데요.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D씨가 학부모들에게 나는 명문대 출신이고 대치동에서 11년 정도 대학 입시를 담당한 전문가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명문대 출신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물에 방 8개를 빌려 과외 수업을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건 실제 수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 강사들을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서 즉석으로 구해서 연결해 준 겁니다.

대법원 [경인방송DB]

◆ 박주언 : 즉석으로요? 

◇ 이승기 : 예. 

◆ 박주언 : 그러면은 명문대 출신 강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그냥 사람 구해서 급하게 보낸 거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학생이 돈을 내면 강의 일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시간당 2만 원, 3만 원 수준으로 강사를 구해 학생에게 보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D 씨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시간당 8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수업료를 받았으니까 중간에서 그 차액만큼을 마진으로 챙긴 겁니다.

◆ 박주언 : 야, 그거를 무려 1억 3천만 원을 챙겼다는 건데 이게 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수법이 끝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빠지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피해를 피해야 될까요?

◇ 이승기 : 입시는 노력과 평가의 과정이지 돈과 인맥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된다, 내부 인맥을 활용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전화 끊으셔야 하고요.특히 이제 지름길처럼 보이는 제안일수록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급함보다는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요. 국내든 해외든 공식 전형과 검증된 절차를 따르는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학부모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네요. 진짜 뭐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른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게 부모가 그거를 또 길을 만들어 주는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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