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60만 시민 삶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추진

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까지
시민 일상 전반 아우르는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돌봄부터 주거, 교통, 에너지까지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초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내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추진 기반을 다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시루'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당시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책도 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경기도와 협력해 청년 기본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모바일형 지역화폐인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기본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본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흥시는 돌봄과 교육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어르신 행복 안부 프로젝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등 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흥시민캠퍼스Q-시민학습연구실'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생 관련 평생학습 교육을 받는 모습. /시흥시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과 '시흥시민캠퍼스Q'를 통해 평생학습까지 아우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지방정부 최초로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과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집수리 지원, 동네관리소 운영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K-패스와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자체 사업인 '시흥패스+(플러스)'와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동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햇빛소득'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공장과 주택, 아파트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연계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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