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보수분과위 추진”에도 노동계 ‘시큰둥’?

지난해 업무보고부터 나온 얘기 … 노동부 발표 실질적 진척 없어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들이 지난 3월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는 공공부문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수분과위원회 추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요구가 반영됐는데도 공공부문 노동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약속은 계속되는데 정작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는 이유다. 19일 가 현황을 짚어 봤다.

지난해 기재부 업무보고, 상반기 내 실시 일정

공공기관운영위에 보수분과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지난해 정부 발표에서 등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기획재정부 서면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대략적인 시행 예상 시기도 적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후 2026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도급 개선방안에 보수분과위 설치가 재차 등장했다. 보수분과위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관계부처와 노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무기계약직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국회 논의는 큰 진척이 없다. 정태호 의원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그간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김병기 의원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지정, 경영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노동계는 위원회 산하에 보수분과와 인사·혁신·경영평가분과를 설치하고,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함으로서 실질적 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의원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담은 안이다. 재경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려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내용이다. 정태호 의원안과 달리 분과 설치 내용은 없다.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이라는 내용만 있다.

"노동부 입장일 뿐…"

노동계의 눈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발표했으니 노동부의 입장으로만 비칠 뿐"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법안이 진척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며 "신뢰가 크게 있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재경위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후보자 장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다.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건을 재논의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에 의제별 분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