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농협법 개정 우려…“당사자 총의 모아야”

당정, 농협조합장 의견 청취
개혁 필요성엔 공감대 확인
지선 전 매듭 방침엔 ‘이견’
개혁안 여과없이 통과 땐
‘관치·식물화’ 부작용 심각

농협 중앙회 전경. 농민신문DB

당정이 농협개혁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농협조합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합장들은 불가역적 영향을 초래할 사안을 당정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출한 걸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이 농협개혁안을 도출하고 국회 상임위에 심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농협 구성원인 조합장·조합원·임직원들의 의견수렴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앞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직회부되며 심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16명과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합장들은 농협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내비친 걸로 파악된다. 당정은 6·3 지방선거 전에 농협개혁을 일단락짓는다는 방침이다. 한 참석자는 “농협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장과 조합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조직 감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신설과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 등 중차대한 사안은 개혁 당사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정부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가 만들어지면 농협은 본연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감사에만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혁 과정에서 임직원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뽑는 데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자금·인사·관리감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목을 두고는 ‘관치 협동조합’이라는 모순을 넘어 ‘중앙회 식물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걸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농촌농협이 중앙회 지원 없이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처지가 어려운데 중앙회가 정부와 감사조직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농협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농협에서 불거진 심각한 문제를 조기에 수습·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면서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법안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 구상이 반영된 윤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자격 요건에서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정치인 회장 가능성 등의 의혹을 불렀다. 이날 농식품부와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비조합원의 중앙회장 출마 허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