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형 기본사회, 한국형 기본사회의 증명이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기본사회의 교과서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다. 시민 각자의 삶의 불안을 줄인다. 자유로운 삶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상태다. 완벽한 상태의 천국이라 할 순 없다. 그래도 차별과 빈곤은 줄인다. 문제는 여기 소요되는 공공의 예산이다. 감당하기 힘들고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지엽적 실험만 반복한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실험에 뛰어든 지자체가 있다. 화성특례시다.

인구 100만 거대 도시다. 기본사회를 선언했다.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그 신호다.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광역·기초지자체 포함 전국 최초다.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 홍보 등도 있다. 기본사회추진위원회도 기본사회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단다. 기본사회가 막연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별한 만큼 관심도 많다. 가능할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세(市勢)를 보자. 예산 많이 드니까. 지난해 시장이 밝힌 청사진이 있다. 10년 안에 이룰 목표다. 지역내총생산(GRDP) 120조원, 재정 5조6천억원, 인구 150만명, 합계출산율 1.5명이다. 모두 전국 1등 수치다. 종합경쟁력은 8년 연속 1위다. 이미 1등이다. 더 키운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이 곳간을 본다. ‘쌓인 부(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시민의 이익과 연결해달라는 욕구가 당연하다. ‘기본사회’는 이 질문에 내놓는 답변이다.

일리 있다. 해볼 만하다. 화성시는 그럴 사이즈가 된다.

여기에 준비 과정도 많았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모은 소통이었다. 기본사회의 소비자는 시민이다. 소비자를 토론부터 끌어들인 것이다. 그렇게 화성형 기본사회 사업이 만들어졌다. 10개 분야 100개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비도 4천910억1천여만원으로 구체적이다. 물론 시행될 때는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재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눈 높이에 이견이 따를 수 있다.

때마침 정부의 기본소득도 구체화되고 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 규정이 제정됐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았다. 2027년부터 시범 사업을 예고했다. 그런데 아직도 한계에 머물러 있다. 대상과 조건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화성형과 한국형의 결합은 어떤가. 발전적 혼합은 어떤가. 화성시는 예산이 있고 법률이 없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고 법률이 있다. 정확히 보완될 수 있는 관계다. 해봄 직하지 않나.

주창(主唱)은 끝났다. 이제 증명(證明)이다. 이재명 정부도 증명을 해야 한다. 그 증명의 실험장, 화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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