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농민에게 실제적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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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조사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에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5천명에 달하는 조사 인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지에 대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위법·불법 사항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회복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전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농지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지역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의 농지정책은 농지가 형성된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운영된 것을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는 조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기 적발을 위한 조사 목적 그 자체다. 전수조사가 투기 적발 중심으로 조사될 경우 농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협조가 있을까 우려된다. 농지는 상속 등 소유 형태·매매·이용 구조가 복잡하며 불법 여부 판단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 조사 초기부터 단속의 성격이 강조되면 회피와 은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차농지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지금 농지 문제의 핵심은 소유와 경작의 불일치에 있으므로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 농지 경작자의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농업 생산 기반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과거에도 농지에 대한 행정 점검 과정에서 임차농이 일방적으로 농지를 회수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농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임차농이 45% 이상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

조사로 인한 농지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도 많다. 특히 고령자 농민들은 농지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전책도 강구해야 된다.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꾼을 잡으려다 오히려 죄없는 농사꾼만 잡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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