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1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선 넘는다”

올해 54.4%서 내년 56.6%로 상승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보다 1.6%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올해까지는 한국의 부채 비율(54.4%)이 비기축통화국 평균(54.7%)보다 낮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한국 부채 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인 경우에는 대외 충격이 왔을 때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