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포기하면 안된다

-거점 국립대 일부 우선지원하면 대학간 서열화 우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지역성장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올 하반기 9개 거점국립대 가운에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과 반발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할 것인가, 준비 정도에 따라 집중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내에서 길게 논의했다”며 “국운을 건 사업인 만큼 1차적으로 3개 대학에 집중 지원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사업 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3개 거점국립대를 우선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선정되는 3개 대학과 나머지 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자란 인재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인데 9개 거점 국립대가 아닌 3개 대학만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 간 서열화와 지역 간 차별만 만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점국립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국립대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첨단 산업단지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경남·북과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대학에만 몰리는 ‘양극화’로 인해 균형발전은커녕 대학 간 격차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3개 대학의 성과를 기반으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에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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