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괜찮다더니'.... 정부 재정평가 '낙제점'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JTV 전주방송은 부채 부담이 커진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7,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두고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주시가 낙제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800억여 원,
지난 2022년 2,550억 원에서
약 4,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론을 펴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 이 정도는 그전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안부가 2024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시한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주시는 낙제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준|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그리고 부족한 일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C.G>
전주시는 재정건전성과 계획성, 효율성 등을 진단하는
14개 지표 가운데 10개 지표에서 '부진' 평가를 받았습니다. //

C.G> 특히, 전주시의 세입 대비 빚의 규모를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은 14.78%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들을
의미하는 유형 평균의 3배가 넘고
전국 평균에는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전주시가 라 등급을 맞은 게 맞나 해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라등급 맞았던 것 같은데요. ]

하위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에도 최소 수십억 원의
교부세가 줄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등급이 낮으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지방채도 늘어나고 있고. 등수를 매겨서 그 결과가 교부세 페널티로 와요. ]

더구나,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 그리고 올해 누적 채무가
크게 쌓이면서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유정|전주시의원: 재정이 더 악화된 최근을 반영하면
이제 다음 평가는 더 악화될 거거든요. 결과가 부진하면
사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

'괜찮다' 는 전주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행정안전부가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낙제점' 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주시의 재정 정상화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