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월패드 점검' 전무…지자체 관리·감독 공백

2024년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에도 충청권 지자체 실태조사 '0건'
점검은 자율·감독은 부재…지자체 확인 없어 제도 '유명무실'
해킹 사고 재발 가능성…"관리체계 전반 재정비 필요 보완 필요"

연합뉴스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점검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사이버안전협회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홈네트워크 안전진단 실태조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중 관련 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무했다.

홈네트워크 안전진단은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와 단지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다. 비밀번호 초기 설정 유지 여부, 외부 접속 차단 상태, 영상 저장·전송 구조 등을 확인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2021년 발생한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건 이후 도입됐다. 당시 전국 600여 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세대의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4년 5월부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점검 구조다. 현행 제도상 점검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검이 자율에 맡겨진 상태에서 지자체의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월패드 해킹 사고 재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 책임이 입주자대표 등 관리주체에 집중되는 구조로, 관리·감독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가 존재하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점검과 감독, 책임이 분산된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한다.

곽현근 대전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현행처럼 관리사무소 자율 점검에 맡기고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범죄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주체가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