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지방의원 늘릴 때 인가

느끼기 따라서 기습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원외 당협 및 지역위원회의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와 지방자치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치에 다다른 시점에서다. 뭣하나 쇄신책 하나 없이 의원 수만 늘리고 과거의 적폐로 지목됐던 지구당의 부활 수순도 마찬가지다. 1995년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31년 만의 증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과연 지방의원 수를 늘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공천 헌금 파문과 같은 고질적인 비리,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 연수, 본업을 따로 둔 채 세비만 챙기는 투잡 논란으로 얼룩져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의 증원을 논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자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원외 지구당의 사실상 부활 역시 우려스럽다. 여야는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과거의 돈 선거 온상이었던 지구당과는 다르다고 강변 하지만 지역 사무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생기는 순간 관리 비용과 운영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음성적인 자금 유입이나 공천을 미끼로 한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려 22년 만에 이를 되살리면서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장치를 내놓지 않은 것은 정당의 하부 조직을 강화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략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거대정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 없는 지방자치라는 냉소가 가득찬 사실을. 아마도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기능보다 중앙 정치의 하부 조직이자 공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속전속결로 의원 증원과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것은 명백한 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의원 증원에 따른 세부적인 쇄신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에 내놔야 한다. 이번처럼 갑작스러움은 안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례대표 확대가 단순히 양당의 논공행상용 자리를 늘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와 비리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 통제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고통과 정치 불신만 깊어질 뿐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야합하는 정치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뻔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