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의 교사 폭행 반복, 교권 보호 강화 서둘러야

부산 연 30건 이상, 전국적 확산 양상
예방·재발 방지할 시스템 구축 필요

최근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가해 사건이 매년 30건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부산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교권 침해는 매년 200건 안팎이다. 특히 폭행과 상해 등 물리적 가해는 매년 30건 이상 지속돼, 교육 현장의 안전 위기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조사(2024년)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과 성희롱까지 포함하면 교사 절반 이상(68.1%)이 심각한 교육 갈등을 겪고 있다. 교원단체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교권이 무너진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 시간 고의로 친구의 뒤통수에 공을 맞힌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던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학생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교실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후처리에만 급급하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징계 조치 중 하나인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이수 시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교육 내용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또한 교권 침해가 인정되어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공백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한계는 교권 침해 학생 관리가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 그쳐, 가해 학생이 다시 교사를 찾아와 폭행하는 재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생 간 폭력 징계가 기록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 측에서는 과도한 기록이 학생에게 장기적인 낙인을 남기고,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양측 주장과 요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가 훈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변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사후 대응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위험 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전문기관 연계시스템도 강화해야 하겠다. 국회 역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