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서울 전월세난의 '나비효과'

임영신 부동산부 기자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강남 집값이 한풀 꺾이고 있지만 임대 매물 축소라는 '나비효과'가 일어났다는 해석도 많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전세대란'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건 수준으로 올해 초보다 30%가량 줄었다. 당초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월세 매물까지 같이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1.9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난이 서울의 신규 공급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고 지방선거 전후로 속도를 내는 단지들까지 감안하면 연내 서울에서 1만가구 안팎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옮겨 갈 집이 없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이 늦어지고, 결국 신규 공급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전월세난이 서울의 핵심 공급원까지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가 전세를 곱게 보지 않는 이유는 있다. 전세사기와 갭투자,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를 죄려면 그만큼 대체 임대 물량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 공공임대든, 빌라 등 비아파트든, 기업형 임대든 안전판이 먼저 깔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급 방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 강세에는 전월세난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생존 매수'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대 매물이 돌게 하고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흡수할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거비를 한계까지 밀어올리고, 몇 년 뒤 더 큰 공급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임영신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