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줄이고 의사 우선 배치를

농어촌과 도서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이 심각하다. 경남 지역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 301명 중 142명이 이달 말 복무를 마치는데, 72명만 새로 배치된다. 필수 진료를 맡는 의과 공보의 116명 중 54%인 63명이 복무를 끝내지만, 15명만 충원된다. 전국적으로도 의과 신규 공보의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50명, 올해 98명으로 급감했고, 의과 공보의 총원도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 올해 587명으로 줄었다.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이 공보의, 군의관 기피의 주요 요인이다. 1979년 공보의 제도 도입 당시 36개월로 같았는데 그 후 현역병만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이 많아졌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0년 150명 수준에서 2024년 1537명, 2025년 2895명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

공보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 공공의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2024년 54.4%에서 2025년 6월 40.2%로 낮아졌고, 보건지소 128곳은 공보의가 없어 '의과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조치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7명을 양성하고, 한시 대체진료인력 150명 채용을 지원하며,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인원을 180명으로 늘리며 필수과목 전문의의 수당과 정주 여건 지원 대상을 268명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진주 등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일당을 50만~60만 원으로, 군 단위는 일당을 100만 원까지 올렸지만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의 단축,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보강, 의료 취약지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보건소 소요인력을 맞추려면 공보의를 1.5배 이상 더 뽑아야 하는데 군복무의무가 없는 여성 의사가 많아지는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군구 단위의 '의사 편재지수'를 도입해 의료취약지를 법정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에 병실 확대와 신규 개원을 규제하는 등 의사를 의료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