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GDP, 5년뒤 대만에 1만弗 뒤진다니…원인부터 찾아야 [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벽을 처음 넘고 2031년에는 4만601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하고 불과 3년 후인 2029년 5만달러까지 넘어선다고 한다.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올해 약 5000달러, 2031년에는 1만달러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GDP가 20% 이상 차이 나면 비슷한 수준이라 말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를 앞지른 대만이 수년 만에 차원이 다른 나라로 도약한다는 얘기다. 씁쓸한 얘기다.

한국 1인당 GDP가 2025년 5만2000달러로 세계 3위, 2050년에는 8만1000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것이 2005년이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지만 5만달러는커녕 4만달러도 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만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은 7.1%로 한국 2.1%의 3.4배다.

양국 운명이 이렇게 엇갈린 것은 대만 국민기업 TSMC 영향이 크다. 대만이 세계 반도체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동안 한국 제조업은 하나둘씩 중국에 자리를 내줬다.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됐다. 대만이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나라'라면 한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중국에 의해 대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TSMC를 가능케 한 대만의 혁신역량이다. TSMC는 일개 기업보다는 국가 프로젝트에 가깝다. 인재 공급과 각종 인프라, 세제가 모두 TSMC에 맞춰 설계됐다. 유능한 정부가 이걸 뒷받침했다.

한국에는 대만보다 대기업이 많지만 하나같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임금,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법, 부족한 인재, 과도규제, 방관적 정부가 그것이다. 이대로는 대만을 따라잡을 날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