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운 뗐다…비거주 주택 보유자 겨냥

양도세 중과 유예 때처럼 시행 유예 기간 설정
거주 기간 혜택은 두고 보유 기간 혜택만 손볼 듯
野 "장특공제 과세 왜곡 막는 최소한의 장치"

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반박하면서 '단계적 장특공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직은 운만 뗀 채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제도 설계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이 대통령이 투기 세력으로 지목해온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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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거주 혜택은 두고 보유 혜택만 손볼 듯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장과 달리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까지 모두 인정해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년 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하는 식으로 공제율(연 8%)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말한 장특공제 폐지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언급한 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즉,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두고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만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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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단계적 폐지' 제안

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서도 시장 혼란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을 설정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를 입법으로 명시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가 부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택 폐지는 투자·투기용 주택 보유를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 외에,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죠"라고 반문하면서다. 실거주 1주택자나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정당한 보유'라고 규정해, 이들이 주요 목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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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특공제, 특혜 아니라 과세 왜곡 막는 최소한의 장치"

야당은 재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 오해와 조세원리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