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전과자, 독일·프랑스 절반 수준

김승수 국힘 의원실 자료
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
독일·프랑스 대비 현저히 낮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전과자 수는 독일·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384.42명이었다. 같은 2022년 기준 독일(769.89명) 보다 훨씬 낮고,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봐도 프랑스(814.96명) 보다 현저히 낮은 401.81명에 불과했다.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자료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내에서는 ‘전과자 누적 인원’ 또는 ‘전체 인구 중 전과자 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미국은 성인 3명 중 1명(약 7700만 명)이 범죄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 방식이 달라 범죄 발생을 국가 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라도 이를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다루는지, 행정질서벌로 처리하는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 비교가 비교적 용이한 지표인 2023년 기준 살인범죄 발생률을 보더라도 한국은 0.48건으로, 독일(0.91건), 프랑스(1.34건), 미국(5.76건)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국내 전체 범죄 발생비(인구 10만 명 당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주로 사기 등 경제범죄가 늘었다. 해당 기간 전체 범죄 발생비는 2881.9(2022년)에서 3091.0(2024년)으로 약 209.1 증가했지만, 증가분은 주로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에 쏠려 있었다. 지능범죄는 787.5(2022년)에서 986.4(2024년)로, 특별경제범죄는 94.5(2022년)에서 202.8(2024년)로 각각 늘었다. 반면 벌금형 처벌이 잦은 교통범죄 발생비는 468.6(2022년)에서 451.4(2024년)로 오히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