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관행 뿌리 뽑는다"…중기부 '비정상의 정상화'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중기부는 오늘(19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기부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합니다.

접수된 과제는 1차 검토와 선별 과정을 거친 뒤 집단 토론회를 통해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됩니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조직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과 공무원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으로 나뉘어 과제 발굴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기부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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