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움직인 방미통위, 회의 재개 후 현안 ‘속전속결’

이달 1~3차 회의 연속 개최

김종철(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장기간 행정 공백을 겪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업무 재개와 동시에 산적한 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나섰다.

19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에서 23개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고 YTN 후속 조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6인 체제가 완성되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의 공개 회의와 수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동안 쌓여 있던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방송3법’ 시행 하위 법령 정비를 논의한 뒤 방미통위도 실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전송자격인증제 고시 제정, 위치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 제재,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민생 규제 정비도 속도를 냈다.

이번 2차 회의 핵심 현안은 YTN이었다. 앞서 1심 법원이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방미통위는 즉각적인 직권 취소 대신 류신환 위원을 주축으로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2개월 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장기간 행정 공백으로 산적한 현안 해소가 시급하다”며 “산적한 현안이 있어 연속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