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곳’ 적용한다더니···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참여율 저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방문차량 5부제가 시행된 8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한 직원이 단속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전국 3만곳 적용을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은 1694곳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9일 공개한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을 보면,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8곳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울 571개소, 제주 118개소, 인천 79개소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미시행 지자체는 115곳으로, 절반가량이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시행 지역 대부분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이 중 33곳은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영주차장 5589곳 가운데 실제 5부제가 적용된 곳은 1694곳으로, 참여율은 약 30%에 그쳤다. 기후부는 “전통 시장과 지역 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자원 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기후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며, 월 5000~2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 대상은 5589곳에 그치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대상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준으로 3만곳으로 추정했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시행 대상 자료에 차이가 있었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제외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