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데,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감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고, 강훈식 실장도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6개월 간담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저희가 특감으로 모시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특감 임명 절차가 미뤄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