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 폰으로 뭐 보는 거야?” 나라는 안 지키고 도박하더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식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2024년 11월~2025년 10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했다. A 씨가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4억 78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A 씨가 무슨 돈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A 씨는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고금리 대출 노출 ↑

한편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상 군 장병들의 채무 조정 금액은 급증했다. 군 장병 채무조정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2025년 1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 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역 복무 중인 병사들이 금리가 높은 금전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대출 규모는 242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대출 잔액 2조 6924억 원 가운데 군 장병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사가 2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부사관이 158억 원, 현역·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한 것이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대출을 광고하고 최대 1000만~1500만 원, 연이자율 17.9~20%로 안내하고 있다.

軍 대상 금융교육 실시

급여 인상 등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박, 금융사기, 고금리 대출 등 금융사고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자, 금감원과 국방부는 ‘3단계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입대 직후에는 훈련소부터 도박,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급여 관리의 중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를 위해 실제 군대에서 발생하는 위험 사례와 적정 대응 요령 중심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해 4월 중 ‘장병내일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등에 배포한다.

군 생활 중반에는 방문 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금융기초지식과 신용관리 능력 향상 및 금융 범죄 예방 등 군 장병의 금융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군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확대 실시해 부대 내 금융교육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는 급여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미래의 자산으로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재무 목표를 설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역을 앞둔 장병,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재무 설계사가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재무 플랜과 효과적 실행 방법을 제시해 주는 ‘1:1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