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업자들과 유착 없었다" 與, 대장동 수사 책임자들 고발 추진

박성준 "김태균 회의록도 조작 의혹"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다.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일 있었던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 진술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전 기존 수사팀장의 확인·허락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주장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560억 원을 환수했다는 남씨 주장을 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 환수를 극대화했다"며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통령 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한 사후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씨가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노종면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개방된 로비 공간에 1대의 컴퓨터만 있었고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한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회의록의 또 다른 작성처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 소재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호텔에 한 번 방문해 확인만 해보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