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피해자 김용에 무죄 입증 요구는 정치 책임 떠넘기는 것”

“사법부가 외면한 진실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국민뿐”
“법치의 탈 쓴 정치보복, 국민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조작기소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김 전 부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그런 김용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김용의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증거가 아닌 진술을 짜맞추고, 사실을 왜곡해 1심과 2심에서 가혹한 형량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 전 부원장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단순한 개인의 시련이 아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간이고 정치검찰 권력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출마 시점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출마하라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이광재 후보 사례처럼 민심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법부가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작된 기소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치보복은 국민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6·3 재보궐선거에서 경기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2심 유죄 판결 상태에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죄를 씻는 ‘세탁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범죄 피의자가 거리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