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도 '가격 보장'…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시군 확대

수확량 감소+가격 하락 동시 보장
기존 재해보험 대비 보장성 강화
벼 4→20개 시군…감자·옥수수 전국 확대
보험료 5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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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뿐 아니라 가격 감소분까지 보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벼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상기후와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본격 확산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해당 연도 농업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단순 생산량 감소만 보상하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가격 하락분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벼 보험 적용 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개 지역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품목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며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된다.

가입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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