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 칼럼]“대법원 확정판결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송국건 정치평론가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용이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이 주도한 특위의 명칭(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부터 편파적이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란 용어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음이 읽힌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증인이 짜놓은 방향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윽박지른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70만 달러를 건네는 과정을 설명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70만 달러 전달 의혹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한 줄기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는 이 혐의와 개인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징역 8년7개월)을 한 차례 받았다. 이화영씨는 대북 송금 과정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간여했는지 등을 놓고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동 피고인이지만 취임 직후 재판에서 빠져나갔다. 지금 열리고 있는 국정조사는 이 재판 자체를 없애 버리기 위해 공범들에 대한 공소를 아예 취소하려는 절차에 해당한다.

당장 생기는 의문은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 했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 왜 이걸 국회로 끌고 갔는지다. 사법부 일에 입법부가 개입했으므로 3권분립 훼손으로 위헌,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에 붙였으므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폭탄 발언이 이화영씨 입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화영씨가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죄가 없다면 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느냐"고 따졌다. 이때 나온 답변이 충격적이다. 이화영씨는 큰 소리로 "그게 뭐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내뱉었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전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다. 일단 이화영씨 개인의 인식이겠으나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집권 세력 안에서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씨의 언행만 봐도 그렇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런 처지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전국을 한 바퀴 돌았다. 지금은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며 여러 선거구를 찾아다닌다. 만일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그 즉시 배지가 날아가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조국 대표도 확정판결 앞두고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2024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전용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본인도 원내에 진입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2년)로 투옥되는 바람에 배지가 날아갔다.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았던 일인데도 김용씨는 조 대표 사례를 들어 자기 합리화를 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도 있다. 김용씨가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도 받은 건 작년 2월이다.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채 별도의 이유 설명도 없이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 유죄를 확정하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든 조속히 정리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해도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이어받으면 그만이었지만 김용씨는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고 보니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선거법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임기를 수행 중이기는 하다.

송국건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