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 국외반출 교착…정부·구글 협의 ‘공회전’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양측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출을 위한 조건 이행과 검증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기술 협의가 공전하는 분위기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부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데이터 보관 및 이전, 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정밀지도 반출 관련 협의체를 개최한 뒤 두 달 가까이 추가 협의체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내 지도 관련 산업 보호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뿐 아니라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구글 측은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 조건과 상생 방안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본사 차원에서 조속한 진척을 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구글 지도 사업 관련 인사가 방한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 부처별 온도가 다르고,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통상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조속한 협의를 바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도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책임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가 20여년간 보안과 국내 산업을 위해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번이 첫 해외 반출 사례인 만큼 국내 지도 사업자들의 대응 등을 위한 시간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먼저 이행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된 만큼 구글이 이를 자료로 제출해야 협의체 보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후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승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당시 협의체는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와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