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車 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10兆 육박

정비비·부품비 등 과잉청구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고 건수는 제자리걸음인데 부품비, 수리비 등 '물적 담보'로 나가는 보험금은 5년 새 30% 가까이 폭증하며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932억원으로 2020년(6조3546억원) 대비 28.9% 증가했다.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85%인 점을 고려하면 손보사 전체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손·수리 등 물적 사고 처리 건수 4966건에서 5056건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비공임 인상, 건보금여 수가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보험금 증가 폭이 과도하다는 평가다.

보험업계는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과잉 영업 및 허위 청구를 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부품비 비중이 43.3%로 가장 컸다. 부품비는 최근 5년 사이 42.9% 늘어나며 크게 증가했다.

수리에 필요한 방청제 등을 시중 가격보다 높게 받거나 사용 수량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리비 비중은 39.8%로, 5년새 22.7% 증가했다. 사고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견인·정비·렌트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가 오가는 사례도 나타났다. 같은 차종·동일 공정에도 직영사업소와 일반 정비업체 간 수리비 차이도 컸다.

이런 과잉청구 관행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반사 이익으로 웃었던 자동차보험은 적자의 늪에 빠졌다. 2024년 97억원 적자로 전환한 후 지난해에는 708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를 기록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됐으나 손해율은 여전히 적자 구간에 머무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적 담보에 집중됐던 제도 개선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물적 담보'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의 허위·과장 청구 점검 강화와 손해사정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