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부채비율, 내년 비기축통화국 평균 추월 전망"

IMF,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올해 54.4%·내년 56.6% 예상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 55.0% 웃돌 듯
향후 5년 상승폭도 큰 편…"상당한 증가" 진단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경제 성장보다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인다.

이 수치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만 해도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4%로 이들 국가 평균 54.7%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높아졌다. IMF는 한국의 향후 5년 부채비율 상승세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도 가파른 편이라고 봤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오를 것으로 예상됐고, 상승폭으로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제시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절대 수준만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MF도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와 성장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면 앞으로 재정 여력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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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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