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대 넘어선 휘발유 가격…주유업계-카드업계 수수료 갈등 재점화

“결제액 커진 만큼 수수료율 인하” vs “비용도 커져 수십억 추가 손실”
금융당국 “이미 타 업종보다 우대…추가 인하 어렵다” 선 그어

▲ 1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수수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주유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고유가 기간에 한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1.5%에서 0.8~1.2%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와 카드업계에 공식 요청했다.

주유업계는 유가 상승으로 카드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카드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주유소는 판매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유소 판매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ℓ당 기준으로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의 세금이 반영돼 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주유소도 기름값 인상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 역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 산정 구조상 매출 증가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주유업계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카드 수수료는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결제금액에 비례하는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주유 업종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유 업종 수수료율은 1.5% 수준이지만, 카드사가 부담하는 실질 원가는 2.1%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5~10% 수준의 할인 혜택 제공 구조도 비용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 업종 카드 매출은 1월 대비 약 53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약 8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비용은 약 112억원으로 더 커 약 3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카드업계는 주유 업종이 이미 다른 업종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 수수료율은 1.5%로 일반 가맹점 평균 약 2.08%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 업종에 최상위 수준의 우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도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주유 특화 카드 혜택 확대 등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특수가맹점으로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특정 업종에만 추가 인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유업종에 대한 일시적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담배, 주류, 대형병원 등 다른 민생 업종으로 인하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과,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