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자 제3국 아프리카로 추방…"인권 무시 거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합니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간다 정부도 지난 1일 미국에서 추방된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8명을 수용했습니다.

민주콩고는 가나, 카메룬, 남수단, 에스와티니, 르완다, 우간다 등에 이어 미국과 추방자 수용 협정을 체결한 10번째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불법체류자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남미 등 세계 25개국과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 중 40%(10개국)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미국은 적어도 아프리카 3개국과 추가로 이런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아프리카로 추방한 불법 체류자는 130명가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조치가 법적·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국 추방 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여 왔습니다.

이런 협정은 외교 관계가 취약하거나 여행 서류 확보가 어려워 본국 송환이 쉽지 않은 국가 출신 이주민을 제3국을 통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죈 아프리크는 "미국의 추방 프로그램은 인권과 이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추방자 수용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와 적도기니는 각각 750만 달러를, 에스와티니는 500만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지원은 '추방자 관리' 비용 명목으로 제공됩니다.

금전 지원뿐 아니라 적도기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돈세탁 혐의를 받는 자국 부통령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일시 해제라는 정치적 이득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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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