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4월 20일~4월 24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외 1명 3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2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외 4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고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의혹 사건 관련 이방현 부장검사 외 5명 8차 공판(오후 2시 30분)
-법무법인 태평양·하와이 조세연구소(Hawaii Tax Institute), '한미 자산이전 및 미국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 공동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현황과 활용' 세미나(오후 3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21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2명 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4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미국과 EU의 최신 법률 동향' 세미나 첫 번째날(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대회의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 동향' 온라인 세미나(오후 2시)
-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오후 2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태평양·미국 로펌 위더스(Withers), '미국 이혼, 미국 상속, 한국 상속, 해외신탁 보고제도' 공동세미나(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22일(수)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에스피네이처 부당지원 사건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6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31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 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5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재현 3차 공판(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4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소수지분 투자 및 EXIT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 강화' 업무협약식(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 8층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
-서울중앙지법, HD현대중공업-대한민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2차 심문(오후 3시 30분)

△23일(목)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빗썸-금융정보분석원 집행정지 심문(오전 11시 40분)
-법무법인 바른, '변리사의 세계 및 변호사와의 접점' 세미나(낮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김상욱·이주희·이해민 의원, '과학혁명과 인간생명' 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법무법인 율촌, '전쟁, 인플레이션 시대의 국제분쟁'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고법, 삼성전자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4차 공판(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2명 1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2차 공판(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SM엔터테인먼트-첸백시 계약이행 소송 1차 변론(오후 2시 1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8차 공판(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8주차(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24일(금)
-법무법인 율촌, '미국과 EU의 최신 법률 동향' 세미나 두 번째날(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32차 공판(오전 9시50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2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LH-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1738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수학강사 현우진 외 3명 1차 공판(오전 10시 40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영남대법학연구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 공동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영남대 로스쿨 2층 영상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6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태평양·뉴스1, '약가제도 대변혁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전망과 대응' 세미나(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피에스앤마케팅, 'ESG·컴플라이언스 교육' 업무협약식(오후 2시, 서울 공덕동 마포T타운 피에스앤마케팅 본사)
-한국언론법학회 '인공지능과 공영방송의 미래' 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 명동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지식재산학회·대한변리사회, '생성형 인공지능(GAI) 서비스 제공자의 지재권 침해' 학술대회(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2차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어트랙트-전 피프티피프티 멤버 외 11명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오후 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