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발급, 중국이 최다…‘中 유학생 사태’ 호남대 ‘인증대학’ 취소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11만7000건
4년 만에 83% 증가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제공]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호남대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총 11만7716건이었다. 지난 2021년 6만4393건이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4년 만에 83%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중국 유학생은 3만3131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총 2만8408건(24%)을 발급받아 2위였다. 그 다음으로 네팔(6789건), 우즈베키스탄(6058건), 몽골(4973건) 순이었다.

유학생 비자는 전문대학(D-2-1), 4년제 대학 이상(D-2), 어학연수(D-4-1) 등 3종이다.

국가별 증가세를 보면 네팔이 압도적으로 컸다. 네팔은 2021년 242건에서 2025년 6789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베트남은 2021년 9585건에서 2만8408건으로 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2021년 2만3615건에서 3만3131건으로 40% 늘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7840명에서 2025년 30만563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체류 인원은 베트남이 지난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7만8144명), 우즈베키스탄(1만9837명), 몽골(1만8603명), 네팔(1만6255명) 순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도 베트남이 지난해 2만6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1979명)과 몽골(140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유학생 체류 인원이 7만여명이나 됐지만 불법 체류 인원은 779명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유학생은 입국 이후 체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춰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력’ 사태가 발생한 호남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호남대에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진선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처분 사유는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의 허위 학력 서류 때문이었다. 호남대는 현재 미인증 등급인 ‘컨설팅 대학’으로 강등된 상태다.

호남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제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