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주에 군함 11척 팔았다... 2차대전 이후 최대 방산 수출

해상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 공급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왼쪽)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모가미급 호위함 공급 계약에 서명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일본이 호주와 전후(戰後)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간 양자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을 호주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총 11척으로,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서호주 퍼스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핵심 방산 기업이 참여한다. 첫 군함은 2029년 12월 인도돼 빠르면 2030년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호주는 노후화된 군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잠전(적의 잠수함을 탐지·추적·공격해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해상 전투 작전) 능력을 강화한 범용 호위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으로, 스텔스 성능과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해 현대 해전에 적합하다. 특히 미국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춰 향후 태평양 안보 협력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정권이 이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면서,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국제 평화에 기여할 경우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2020년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한 데 이어 일본이 방산 완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두 번째 사례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규제 개정을 통해 방산 수출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 ‘비살상용’에 한정된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오세아니아와 동남아, 태평양 국가들의 방위력을 키우는 것이 일본 안보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뉴질랜드·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동맹국 및 우방국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함)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