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 세금폭탄? 거짓 선동”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여부 무관…오래 소유했다고 왜 깎아주나”
“점진적 폐지해 팔 기회 주면 ‘매물 잠김’ 아닌 ‘매물 유도’ 될 것”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등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면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