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범여권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SNS에 이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양도세 장특공제와 달리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억 원 넘는 근로소득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점진적·단계적으로 장특공제를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거라며,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티는 건 자유지만, 경제적 손익은 잘 계산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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