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4명 증가 총 64명...경주·경산 선거구 1개씩 늘어

[6·3선거 국회 선거제 개편안 통과]
비례의원 비율 14%로 상향, 2면 늘어
기초의원도 2명 늘면서 총 283명으로
기초 중대선거구 전국 11→ 27곳 확대
대구동구군위갑·수성을 국회의원선거구
경북 고령성주칠곡 선거구서 시범 실시 
진보4당 "기득권 수호밀실 야합" 반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경주와 경산에서 각각 1개 씩 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이 상향되면서 전체 의원 정수가 현행 60석에서 4석 늘어난 등 총 64석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 기초의원 정수도 2석이 늘면서 기존 281석에서 283석으로 증가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경북에서는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경북 5선거구(건천읍, 내냠면,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가 생겼고 경산에서도 5선거구(중방동, 중앙동, 동부동)등 2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늘었다.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와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대로 유지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울릉군과 영양군 등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울릉군과 영양군이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존폐 여부가 논의돼 왔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번에는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로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제도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타파와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등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 영합주의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받는다.

대구에서는 동구군위갑 국회의원선거구와 수성을 국회의원선거구,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