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첫 도입

국회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각각 1석 등 4명 증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중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의 선거구 광역의회 선거에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들 선거구에서 광역시의원을 3~4명 선발하게 되고 광주지역 광역의원의 수도 4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증가한다. 여·야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현재 광주지역 이들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2선거구 1·2·3 선거구로 나눠져 치르던 방식을 선거구를 합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3~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일종의 현재 기초의원 선발 방식인 셈이다.

또 이렇게 치를 경우 이들 지역구에서 동남갑 1석, 북구갑 1석, 북구을 1석, 광산을 1석 등 모두 4명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지역구 정수를 기준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2022년 지선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30명이 많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반발과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 광주지역 선거구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광역·기초의회 공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후보들간 경쟁이 펼치지고 있는 만큼, 기존 선거구에서 기존 방식대로 각각 경선을 치르면서 중대선거구별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결된 이 같은 개정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적용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