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프랑스서 니코틴 파우치 철수…"의회 패싱한 명령" 정면 비판

佛 정부 '니코틴 함유 경구용 제품 금지' 전면 시행
EU·오스트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규제 움직임

BAT가 프랑스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니코틴 파우치 사업을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한다.(사진=BAT)

[더구루=김현수 기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프랑스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프랑스 정부가 니코틴이 함유된 경구용 제품을 자국 내에서 엄격히 금지한 데 따른 절차다. BAT는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의회도 거치지 않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8일 BAT 프랑스법인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니코틴 파우치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5일 공포된 ‘니코틴 함유 경구용 제품 금지에 관한 법령 제2025-898호’의 본격 시행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BAT의 주력 제품인 '벨로(Velo)'를 포함한 차세대 니코틴 제품들이 프랑스 소매 시장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다.

BAT는 이번 금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BAT 프랑스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토론이나 심의도 없이 행정부의 독단적인 명령(Decree)으로 채택됐다"며 "이는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갖춰야 할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강조했다. BAT는 니코틴 파우치 금지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담배 없는 세대' 목표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연초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적은 대안 제품을 차단함으로써, 성인 흡연

자들이 더 안전한 제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담배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오스트리아는 이달부터 니코틴 파우치를 기존 담배 규제 체계에 편입시켜 판매처를 허가된 담배 전문점으로 제한하고 신규 소비세를 부과한다. 스페인은 니코틴 파우치 1개당 니코틴 함량 상한을 현재 3~20mg 수준에서 0.99mg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니코틴 제품 구매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움직이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현행 담배제품지침(TPD2)의 개정판인 TPD3 초안을 올해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침에는 니코틴 파우치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정판에서는 해당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EU 입법 절차 특성상 올해 개정안이 공개되더라도 실제 법 시행까지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BAT는 전자담배 제품군 강화 카드를 꺼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궐련 소비 시장 위축 속 니코틴 파우치 공백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전자담배로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BAT는 "프랑스에서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전자담배 사업에 집중하겠다"면서도 "EU가 2040년 금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근거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