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건희일가측 고성 충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첫 재판에서

특검 “토지 매입가 5배 부풀려 부당 이익” vs 최은순 “사실 아냐” 항의
공무원 사망사건 두고 ‘강압 수사’ 설전… 재판부, 고성에 소송지휘권 발동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첫 재판부터 파행에 가까운 설전으로 얼룩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씨 일가는 사업 승인 과정의 청탁 여부와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의원과 김씨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의 배임 및 특혜 의혹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승인을 받아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토지 매입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검팀은 “매입 토지의 공시지가가 12억3000여만원인데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40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재판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옆에 있던 아들 김씨가 “하지 마”라며 만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검 수사는 처음부터 김 의원을 목표로 삼은 강압 수사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특검팀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지만, 공소사실을 다투는 자리에서 인권위 결정문을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며 법정에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소송지휘를 따라달라”며 긴급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1~2016년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 씨 일가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 ESI&D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양평군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전직 언론인 한 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증거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